법령 부동산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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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9구합34808 판결
 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